민사98라208광주고등법원 1심1998-12-03 선고검수완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준비 중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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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8라208 민사 사건(199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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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6년 12월 27일에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재설계 지시를 이유로 1998년 6월 17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 이후 피신청인은 다른 업체와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을 배제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 해제와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준비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건이다. 쟁점은 신청인이 계약 해제에 대해 공사 방해 금지나 공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적법한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공사 방해 금지나 공사 금지를 요구할 독점적인 권리를 줄 수 없다.
  • 계약 해제 문제는 결국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 특정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만큼 긴급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이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계약 해제에 대해 공사 방해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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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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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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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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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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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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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림건설 주식회사가 불당 변전소 공사 입찰 적격 심사 과정에서 시공 실적 산정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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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와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1,630,500,000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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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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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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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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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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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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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13·서울고등법원·1968-09-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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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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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대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신청인, 상대방】 학교법인 학산학원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원심결정】 전주지법 1998. 9. 25.자 98카합1388 결정 【주 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전북 ○○읍 교촌리 295 지상에 ○○여자 중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취지의 요지는, 신청인은 1996. 12. 27. 피신청인 학교법인 학산학원 산하 ○○여자 중학교장과 사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86,9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위 ○○여자 중학교장은 전라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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