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나4142 민사 사건(1994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사기간을 219일 지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87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68일은 면제되어 실제 지체상금은 그 기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5월 30일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40억 원, 공사기간은 1990년 5월 30일부터 1991년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 계약에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당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를 지체하여 1992년 4월 16일에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완성했고, 같은 해 5월 2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기간 245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9억 8,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설계변경 요구와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를 완성한 때'란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1992년 4월 16일 원고에게 준공검사 서류와 함께 건물을 인도한 시점을 공사 완성 시점으로 보아,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인 1991년 9월 11일부터 1992년 4월 16일까지 219일이 지체기간이라고 산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 대표이사의 외장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1991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68일간의 지체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지체상금 약정에서 '공사 완성 시점'을 준공검사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 때로 본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도급인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지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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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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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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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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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건축 도급공사 잔금 100만원과 연대보증 책임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건설회사가 추가공사를 마친 뒤 원고가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의 의미
- 2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자율 결정의 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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