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63706 민사 사건(2004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1년 9월 12일 피고와 서울 강남구에 주상복합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기간은 2001년 9월 17일부터 2002년 1월 30일까지였다.
공사비는 4억 8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고, 원고들은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왔다.
공사가 예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아 원고들은 2002년 6월 29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를 지체했다며 지체상금 2억 1천 4백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추가 및 변경 공사비와 미지급 공사비 약 1억 8천 8백만 원을 청구하며 반소했다.
3, 4층 구조 변경과 5층 구조 변경, 창문 교체 등 공사 내용 변경과 추가 공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지체상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했다. 쟁점은 지체상금의 적정성,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였다. 법원은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했으며, 추가공사비 일부만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 부분은 원고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 3/1,000은 통상적인 1/1,000보다 높고, 공사 기간도 통상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다고 봤다.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2개월 임대료 정도에 불과해 지체상금액이 공사비의 20%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3, 4층과 5층의 구조 변경 및 창문 교체 등 추가 공사가 있었으나, 일부 변경 공사는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것으로 보고 추가 비용 일부만 인정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분에 대해 피고가 과다 신고한 세액은 피고의 실수로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과세와 면세 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은 면세와 과세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공사 계약 후 공사 지연과 변경 공사로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했으며, 추가공사비 일부만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 부분은 원고 부담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결국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