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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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원고승2(40%)원고패1(20%)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2019나2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횡령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5고합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2·사기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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