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815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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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민사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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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여러 노래 가사를 작사했고, 이 노래 가사들에 대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참가인)에게 신탁하였다.
  • 망인이 2012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3녀로서 유언에 따라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여러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피고들)가 망인의 노래 가사를 새긴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며,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권 관리 권한은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노래비와 노래가사지의 사용이 음악저작권 신탁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권리는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저작권 신탁계약으로 저작권을 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권한도 참가인에게 있다.
  •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하며, 신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참가인이 저작권을 관리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노래 가사의 어문저작물로서의 권리는 신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 등록이 어문저작물로 되어 있어도, 저작권 신탁계약의 포괄적 권리 이전을 부정할 수 없다.
  •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에 포함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 설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동상과 제호(이름)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이 생전에 저작권을 신탁한 음악저작권 관리단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인 원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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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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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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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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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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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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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승소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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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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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38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패소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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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사천시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6가단5041442 판결 【변론종결】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사천시는 67,500,000원, 피고 태안군은 15,000,000원, 피고 제천시는 15,000,000원, 피고 금천구는 15,000,000원, 피고 성북구는 15,000,000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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