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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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민사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여러 노래 가사를 작사했고, 이 노래 가사들에 대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참가인)에게 신탁하였다.
- 망인이 2012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3녀로서 유언에 따라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여러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피고들)가 망인의 노래 가사를 새긴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며,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권 관리 권한은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노래비와 노래가사지의 사용이 음악저작권 신탁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권리는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저작권 신탁계약으로 저작권을 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권한도 참가인에게 있다.
-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하며, 신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참가인이 저작권을 관리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노래 가사의 어문저작물로서의 권리는 신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 등록이 어문저작물로 되어 있어도, 저작권 신탁계약의 포괄적 권리 이전을 부정할 수 없다.
-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에 포함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 설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동상과 제호(이름)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이 생전에 저작권을 신탁한 음악저작권 관리단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인 원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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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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