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 2심2017-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나55424 민사 사건(201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회사 내에서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며 회사와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을 알렸다.
  • 2015년 4월에는 회사 시설 곳곳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했다.
  • 회사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8주 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재심을 요청하자 회사는 징계 기간을 4주로 줄여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대해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징계가 부당한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질서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의 허가 없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 선전방송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경영진을 모욕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 회사가 주장한 일부 유인물 부착에 대해서는 원고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대한 반대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문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을 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변론종결】2017. 3.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및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1) 원고는 20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