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종기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일부 승소 7(64%)원고 패소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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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1(6%)일부승7(41%)원고패7(41%)결과 미상2(12%)
2017누22404·부산고등법원·2018-01-17
원고들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8만원 / 청구 5,177만원)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22565·부산고등법원·2017-10-11
상속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으로 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50433·부산고등법원·2017-09-27
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7누20873·부산고등법원·2017-07-19·기타 형사
대한스포츠센터가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재산세와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일부 과다 부과 부분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5나54240·부산고등법원·2017-05-31
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련 행정사건 패소 시 피고 1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7.7억원)
2016나55042·부산고등법원·2017-05-10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정답 결정 오류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누22520·부산고등법원·2017-05-10·기타 형사
사업주단체 대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자료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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