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2016년 3월 4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함.
• 제1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원고들은 조합설립변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상 하자와 동의 요건 미충족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겼다며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
• 법원은 정관 변경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절차에 일부 미비가 있으나 실질적 장애는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추진위원회와 상가 소유자 간 협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함.

원고들이 피고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절차적 하자와 동의 요건 충족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의 청구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됨.
• 조합설립변경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
•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 요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동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충분함.
• 추진위원회가 상가 권리가액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상가 소유자들과 시공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게 인가되었고,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적 하자와 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