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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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나54360 민사 사건(201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국제법무팀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해고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 원고는 해고가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고가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따른 통상해고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해고와 징계 사유 및 절차가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 해고는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했다.
- 징계해고는 특정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분인데, 원고 해고는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해고 사유가 없었으나, 원고가 해고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대응할 기회도 충분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 회사는 해고 전 여러 차례 원고에게 해고 예정 사실과 사유를 알리고 협의했으며, 원고도 해고 조건을 논의한 기록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 해고가 근무 성적 불량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봤다. 해고 절차와 통지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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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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