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회사 국제법무팀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해고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 원고는 해고가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고가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따른 통상해고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해고와 징계 사유 및 절차가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 해고는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했다.
• 징계해고는 특정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분인데, 원고 해고는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해고 사유가 없었으나, 원고가 해고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대응할 기회도 충분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 회사는 해고 전 여러 차례 원고에게 해고 예정 사실과 사유를 알리고 협의했으며, 원고도 해고 조건을 논의한 기록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해고가 근무 성적 불량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봤다. 해고 절차와 통지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