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련 행정사건 패소 시 피고 1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9년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아큐먼시스템즈에 총 7억 4,000만 원을 투자했다.
• 2011년 7월경, 원고와 피고 1은 아큐먼시스템즈가 관련 행정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 1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15년 2월 10일, 아큐먼시스템즈가 관련 행정사건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약속한 2억 원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아큐먼시스템즈를 운영하거나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금액과 관련해 피고 1이 행정사건 패소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억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제 운영자인지와 투자약정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사업 운영과 관련해 피고 1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투자금을 지급했고, 피고 1이 투자 권유와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 아큐먼시스템즈의 명목상 대표이사들은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 1임을 진술했다.
• 피고 1이 투자자금을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회사 자금 관리와 사업 진행을 주도한 점도 인정되었다.
• 관련 행정사건에서 아큐먼시스템즈가 패소한 사실과 이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
• 피고 2의 일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금액과 행정사건 패소에 따른 약정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