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에게 투자 협정에 따라 약속된 배당금과 주식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 오코스모스와 2007년 1월과 2월에 투자 협정을 맺고, 2,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 원고는 투자 협정에 따라 약속된 1억 3천만 원의 배당금과 4만 주의 주식 반환을 요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 오코스모스가 5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 원고는 피고 2에게도 4만 주 주식에 관한 권리를 넘기고, 주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 납입 조건 미충족과 매출 발생 부재 등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 오코스모스에게 투자 협정에 따른 약속된 배당금 1억 3천만 원과 주식 4만 주 반환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투자금 납입 조건과 매출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투자 협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2007년 1월 30일까지 납입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배 배당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이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추가 투자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배당금 지급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오코스모스가 매출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피고들이 매출 발생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 2와 원고 사이의 주식 반환 약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여금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다.
• 계약 당사자는 투자 협정서에 따라 피고 오코스모스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2는 별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투자 협정에 따라 배당금과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투자금 납입 조건과 매출 발생 여부를 고려해 일부 배당금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주식 반환 청구는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