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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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4639 민사 사건(201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원고인 주식회사 인로드는 피고인 충정로냉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약 1억 6,5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이 계약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조합장 개인의 권한을 넘어선 무권대리 행위라고도 주장함.
- 또한, 계약이 조합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계약이 긴급한 사업비용으로서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가 용역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 및 조합 총회의 의결 필요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의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긴급한 사업비용으로서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도 유효함.
- 계약이 조합장 개인의 무권대리 행위라는 주장은, 조합장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계약이 배임 행위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의 임시총회 홍보와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피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 및 찬성 의사표시를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동업계약 해지 후 병원 운영 정산금 7억 원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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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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