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2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
2009누23350·서울고등법원·2010-02-17·2심
신성학원의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횡령하자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함.
—
2020누54076·서울고등법원·2022-02-03·2심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
2019구합63324·서울행정법원·2019-12-19·1심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20누30698·서울고등법원·2021-04-28·2심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심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
89구441·광주고등법원·1989-11-07·2심
학교법인 이사들이 자진 사임한 후,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18라20000·서울고등법원·2018-04-20·2심
종중 법인의 이사장 선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법원이 임시이사장을 선임하자 일부 임원들이 이에 항고함.
—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
2024구합78924·서울행정법원·2026-01-22·1심
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출석한 회의에서 S 이사 후임자 추천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처분을 한 사건.
—
2025라10051·대구고등법원·2025-06-30·2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임기 만료와 연임·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