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들이 자진 사임한 후,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원고들은 학교법인 동신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1988년 7월 10일,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직 사임을 결의하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 관리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임원해임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고 교육감은 같은 날과 7월 22일, 8월 30일에 각각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임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학교법인 이사직을 자진 사임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은 법적 효과가 없어 무효확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이미 이사가 아니므로 확인 이익이 없습니다.

• 이사가 자진 사임하면 이사회 의결이나 감독청 승인 없이 즉시 이사 지위를 상실합니다.
• 따라서 피고 관리국장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은 법적 효과가 없어, 원고들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들의 사임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이미 이사가 아니므로 확인 이익이 없습니다.

이사가 자진 사임하면 감독청의 승인 없이도 지위를 상실하며, 이후 감독청이 한 해임승인처분은 효력이 없어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사임 의사표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며, 진의 아닌 사임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