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보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기각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1(14%)
90구171·광주고등법원·1990-07-24·무면허·교통
택시운송사업면허 조건을 위반하고 검사증 반납을 지체하여 운행정지처분을 받음
무죄
무죄
89구182·광주고등법원·1990-05-01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시위하다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953·광주고등법원·1990-01-16·사기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입영통지처분 취소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441·광주고등법원·1989-11-07·기타 형사
학교법인 이사들이 자진 사임한 후,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기각
기각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30만원 / 청구 1,430만원)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600만원)
88나1812·광주고등법원·1988-09-20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