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550광주고등법원 2심1989-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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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550 민사 사건(1989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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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2월 16일, 원고 소유의 버스가 OO지역에서 운행 중에 한 사람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과 1987년 1월 26일에 손해배상액 14,3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함.
  • 원고는 보험회사(피고)에게 사고에 대한 보험금 14,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버스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고, 영리 목적으로 운행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 영외 거주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지하며 시내버스와 같은 요금(1인당 120원)을 받았음.
  • 피고는 원고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보험계약 당시 피고 직원도 버스 운행 목적에 대해 알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버스가 사고로 사망자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버스의 용도와 영리 목적 여부를 문제 삼아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버스 운행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미공군 군산기지 영외 거주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한된 구간(7.4km)에서만 버스를 운행했고, 일반인의 탑승을 금지했음.
  • 요금은 차량 유지비용 충당을 위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았으나, 실제로는 연간 약 4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음.
  • 보험 계약 당시 피고 직원도 버스가 자가용이지만 특별한 용도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가 추가 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한 특별약관을 신설했으나, 원고와 계약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음.
  • 버스 운행 목적과 상황을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은 이유 없으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가 미공군 관련 제한적 용도로 버스를 운행하며 요금을 받았지만, 이는 영리 목적의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사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없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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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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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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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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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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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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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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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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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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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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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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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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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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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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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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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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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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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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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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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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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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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옥구아메리칸타운 【피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7가합9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각 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갑 제1,2호증의 각 2(각 자동차종합보험증권), 을 제1호증의 1(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합의서),2(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위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6.4.2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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