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 2007년 3월,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갤로퍼 차량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2007년 6월, 피고는 콤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30여 명이 다쳤다.
• 콤비 차량은 원래 16명 승차 정원이었으나 불법 개조로 26명까지 탈 수 있는 상태였다.
• 원고 보험사는 콤비 차량과 피고가 보험 계약한 갤로퍼 차량이 차종이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보험사가 차종 정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운전한 콤비 차량이 보험 계약에 명시된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사가 차종 정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운전한 차량이 동일 차종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사가 차종 정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콤비 차량은 불법 개조를 제외하면 동일 차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보험 계약에서 '다른 자동차'의 정의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 해당 차종 정의가 복잡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내용을 알기 어렵다.
• 보험사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하지 못했고, 전화로만 계약을 체결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 콤비 차량은 불법 개조 전 법정 승차 정원 기준으로 차종을 판단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갤로퍼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다.
•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매제의 부탁을 받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포함된 '다른 자동차'의 차종 정의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사고 차량이 불법 개조되었더라도 법적 등록 기준에 따라 차종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