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 1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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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1162 민사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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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갤로퍼 차량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2007년 6월, 피고는 콤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30여 명이 다쳤다.
  • 콤비 차량은 원래 16명 승차 정원이었으나 불법 개조로 26명까지 탈 수 있는 상태였다.
  • 원고 보험사는 콤비 차량과 피고가 보험 계약한 갤로퍼 차량이 차종이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보험사가 차종 정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운전한 콤비 차량이 보험 계약에 명시된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사가 차종 정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운전한 차량이 동일 차종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사가 차종 정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콤비 차량은 불법 개조를 제외하면 동일 차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계약에서 '다른 자동차'의 정의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 해당 차종 정의가 복잡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내용을 알기 어렵다.
  • 보험사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하지 못했고, 전화로만 계약을 체결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 콤비 차량은 불법 개조 전 법정 승차 정원 기준으로 차종을 판단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갤로퍼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다.
  •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매제의 부탁을 받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포함된 '다른 자동차'의 차종 정의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사고 차량이 불법 개조되었더라도 법적 등록 기준에 따라 차종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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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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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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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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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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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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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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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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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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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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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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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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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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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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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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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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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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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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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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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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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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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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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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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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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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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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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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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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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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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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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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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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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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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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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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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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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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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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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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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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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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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27·제주지방법원·2008-09-0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자의 부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 차량 소유자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 고】 【변론종결】2008.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3. 26.경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9인승차량(이하 ‘이 사건 갤로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입담보 범위를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특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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