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