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 2심2014-10-22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51 민사 사건(2014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10조,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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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부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이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인 피보험자와 아내인 보험계약자는 결혼 전부터 동거하며 2009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남편은 2013년 2월, 축구를 하다 다쳐 입원했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이들 부부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무리하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등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 가입 횟수와 규모, 가입 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부부가 체결한 보험의 개수와 가입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인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이득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로부터 서로를 돕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다수 보험 가입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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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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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62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패소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93·대구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85·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2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3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보험계약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승소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07373·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설정한 펀드와 관련해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20264 판결 【변론종결】2014. 9.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결혼 전부터 동거하여 오다 2009. 10. 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 원고, 피보험자 피고 1,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2, 보험기간 2008. 12. 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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