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함윤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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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3(75%)
2014나2022213·서울고등법원·2014-12-17
방사능 오염 도로 아스콘을 철거한 후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8억원)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11.3억원)
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브127·서울고등법원·2014-06-02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가분채권인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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