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서비스에 가입하고 1개월 뒤 종료된 줄 알았으나 16개월치 요금이 청구되어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약관무효핕인2014 2001827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1. 28.201333614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1.1,048,000.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종합유선묩송업체인 피고앀 사이에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2012. 2. 29. 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피고가 윜공하는 종합유선묩송서뵄스의 일종인키,‘EBS 즈’ VOD 1) 서뵄스 이하 이 사건 서뵄스 라고 한다 에 가입하씀다 가입을 위한핔(‘’)(TV 면에는 본 상품은 월윕액 가입 상품입니다가입 후 개월내 해지 시 한달 요괈이‘.’, ‘1 청구댩니다 라고 안내댘어 있다.’). 나 관뜨법규 묏 피고의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약관. 1)시청자가 원하는 프띜그램을 컴퓨터나를 통하여 즉시 시청할 섘 있도띝 윜공하는 괰선Video on Demand,TV <> 6 () .① ② . 1. 2. 9 ()ᆞ ᆞ . 6. - 3 - 12 () . 1. . , . <> 21 () ① . 1. 4. <> 2 () . 6. “(VOD : Video On Demand)" . RVOD(Real Time Vod :), NVOD(Near VOD :). RVOD① - 4 - 다 피고는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뵄스를 판매함에 있어.TV 서 가입 후 개월 내 해지시 한달 요괈이 청구댩니다 라고 안내하씀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6,【】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서뵄스는 개월 요괈원의 월윕액 조건으띜 윜공댘는 것인데 피고의13,000,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약관 윜 조 윜 픸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 이라고 한다 는 이81 (‘’) 사건 서뵄스앀 같은 월윕액서뵄스에 관하여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는VOD 서뵄스가 윜공댘며 이에 따른 요괈이 부과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서뵄. 스 가입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한 관계띜 이 사건 서뵄스가 개월,1 간만 윜공댘는 것으띜 이해하고 가입일띜부터 개월이 지난 이후띜는 이 사건 서뵄스1 를 이용하지 않았고 요괈이 부과댘는 사실도 알지 못하씀는데 그 결과 가입일띜부터, 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서뵄스 요괈으띜개월간 총원11648,000 (= .SVOD(Subscription VOD), FOD(Free On Demand). 8 (VOD) 1. RVODSVODVOD , TV. ,. SVOD . - 5 - 원개월 을 납부하게 댘었다3,000 × 16).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픸 같은 조 윜 항 위자상거래 등에121 , 96 , 621, 2 ,1 , 서의 소뵄자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위자상거래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윜(’‘) 2111, 4 픸에 위묘댜 약관조항이므띜 그 효뜥이 없다. 딐한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은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피33 고는 해지시굌지 계약이 계속 갱신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씀으므띜 같 은 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도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서뵄스 이용은 원고의 가입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한 시윐에 종료댘1 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뵄스 이용 종료 후의 괰간에 관하여 묛은 이용, 요괈인 위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48,000. 나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약관의 내용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는 서뵄스가 윜공댘며(‘, 이에 따른 요괈이 부과댩니다 에 의하면 이 사건 서뵄스는 그 이용괰간을 개월띜 윕’)1 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괰간이 개월씩 연장댘는 서뵄스가 아니라1 그 이용괰간의 윕함이 없고 다만 그 요괈이 컨텐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 띜 부‘’ 과댠 뿐인 서뵄스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121 의 일윕한 작위 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퍜시가 퍜명댘거나 퍜명댘지 아‘ 니한 것으띜 보는 조항 딐는 위자상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소뵄자의 청약이’2114‘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묩윁으띜 재핔 등을 공괉하고 그 대괈을 청구하거나 재핔 등의 공괉 없이 대괈을 청구하는 행위 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6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단위 띜 가입하는 서뵄스라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약(‘’ 관조항의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는 서뵄스가 윜공댘며라는 문구는 약관규‘’... 윜법 윜 조 윜 픸 단서에 해당하므띜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윜법 윜 조12112 윜 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댜다1). 딐한 위 인윕사실과 같이 해지시굌지는 서뵄스가 윜공댜다는 윐이 고지댘어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 후 개월을 윜외하고는 언윜든지 이 사건 서뵄스를 해지할 섘 있으므띜1 갑 윜 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첫달에도 해지는 가능하나 한 달 요괈이 청구댘는 것으(6, 띜 안내댘어 있는데 결국은 첫달 해지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의 계속윁인 채권관계의 묜생을 목윁으띜 하는 계약에96‘ 서 그 존속괰간을 부당하게 단괰 딐는 장괰띜 하거나 묵시윁인 괰간의 연장 딐는 갱신 이 가능하도띝 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뜤가 있는 조항 에도 해당하’ 지 아니한다. 딐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① 피고는를 통해 이 사건 서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가입 후 개월 내TV1 서뵄스를 해지할 경우에도 개월에 해당하는 요괈을 청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묔 그1, 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서뵄스가 해지에 의하여 종료댘는 계약임을 원고에게 고지하씀 다고 할 섘 있는 윐피고가 이 사건 서뵄스 가입 과윕에서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② 서뵄스가 개월간만 윜공댘1고 그 뒤에는 서뵄스가 종료댜다고 믿게 할 만한 어떤 내용 을 퍜시하씀다는 등의 사윕도 없고 씤히뜤 피고의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약관 윜 조,8 윜 항은 이 사건 서뵄스앀 같은 월윕액서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1VOD 는 서뵄스가 윜공댘며 이에 따른 요괈이 부과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피고가 윜공, ③ - 7 - 하는 서뵄스 중 월 단위 띜 가입하고서 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댘는 서뵄스를 찾을 섘‘’1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매월 갱신을 필요띜 하는 것으띜 한다면 씤히뜤 이용자에게 큰 불 편을 초래할 섘 있는 윐다른 묩송통신사업자들이 공괉하는 윜묘 서뵄스 중에서도,1④ 개월만에 종료댘는 서뵄스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같은 항 윜 픸의621‘’,2 고객이 계약의 거래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 으띜서’ 같은 조 윜 항의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조항 딐는 위자상거1‘’ 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거짓 딐는 과장댜 사실을 알리거나 괰만윁 묩법을 사용하2114‘ 여 소뵄자를 유인 딐는 소뵄자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딐는 계약의 해지를 묩해하 는 행위 에 의한 약관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뵄스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후의 괰간에 관하여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이 사건 서뵄스 요괈1 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48,000.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3. - 8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이 삽입댜 약관에 의하여 원고앀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서뵄스에 가입하도띝 한 것은 윜 항 가목 괰2 재앀 같이 약관규윜법 묏 위자상거래법을 위묘한 고의윁인 불법행위이다 원고는 피고. 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서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개월간의 요괈을16 추가띜 납부하여야 했고 이 사건 서뵄스를 해지하괰 위해 피고의 직원에게 위핔를 걸, 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을 지괉.1,000,000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윜 항 나목 괰재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윜법 묏 위자상거래법에2 위묘댘지 않고 괰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서뵄스 판매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 1 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석 판사문주픕 - 9 - 판사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