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누27642·서울고등법원·2010-10-07·2심
오픈마켓이 배너광고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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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4127·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
오픈마켓에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따로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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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1635·서울고등법원·2014-11-26·2심
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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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182·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
VOD 서비스에 가입하고 1개월 뒤 종료된 줄 알았으나 16개월치 요금이 청구되어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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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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