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따로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

• 2008년 7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원고는 오픈마켓 '○○'에서 판매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나누어 보여주었다.
•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는 원고가 판매자에게 부가서비스인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매한 상품만 따로 전시했다.
• 그러나 원고는 소비자에게 이 부가서비스 구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랭킹순'이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을 기준으로 정렬된다고만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기만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오픈마켓에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따로 전시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지 여부와 공표명령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표명령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표현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품질이나 서비스가 더 좋은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어, 부가서비스 구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과 같다.
• 원고가 '○○랭킹순'이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을 고려한 정렬 기준이라고만 설명한 것은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알기에 부족했다.
• 소비자들이 가격, 배송비, 상품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품질이나 서비스 정보는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의 행위는 소비자 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원고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표현을 '프리미엄 등록'으로 바꾸었으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오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길고, 원고가 이전에도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한 점, 그리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필요하다고 봤다.
• 원고가 공표명령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표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부가서비스 구매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따로 보여주면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과 공표명령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