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대권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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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43%
평균 3년 2개월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2(8%)집유2(8%)원고승5(20%)일부승2(8%)원고패9(36%)결과 미상5(20%)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기타 형사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2누11234·서울고등법원·2012-12-07·기타 형사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입찰 후 낙찰자로부터 의약품을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6932·서울고등법원·2012-11-02·기타 형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1누21234·서울고등법원·2012-09-21·기타 형사
도로 확장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증액과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손실 보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43197·서울고등법원·2012-06-08·기타 형사
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7228·서울고등법원·2012-04-20
경기도지사가 양주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공고안과 다르게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누31828·서울고등법원·2012-02-09·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함
결과 미상
2010누45868·서울고등법원·2012-02-02·기타 형사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236·서울고등법원·2012-01-12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군수업체 운영에 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누24127·서울고등법원·2011-12-08·기타 형사
오픈마켓에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따로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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