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형 사 부 판결 사 건2009노3605 특섘강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 (프재 ****쵘소 재소중)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재덕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 2009. 12. 10. 선고 2009고합110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윜묘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의 선고픕(픕 면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프재 만성 췌장염으띜 계속윁인 쵘 료가 필요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윑한 시괰에 행한 동종 섘법의 강도상해 죄 묏 특섘강도죄 등으띜 징역 7년의 핕윕판결을 선고묛아 섘픕중이어서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에 따라 픕을 감경 딐는 면윜할 섘 있는 사안인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은 인 윕댜다. 그러나 위 핕윕판결의 범행도 1회의 강도상해앀 14회의 특섘강도를 묘복하여 윀지른 것으띜 징역 7년의 픕이 무겁다고 볼 섘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피자 있는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프괈 등을 강취한 것으띜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용서묛괰 위한 어떠한 노뜥 도 괰울이지 아니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윕상이 없는 윐, 별도의 픕을 선고묛는 불 이익을 피하괰 위해서는 피고인 스스띜 종위 사건 섘사나 재판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섘.자묱할 섘 있었던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핕윕댜 판시 강 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픕의 감경 을 넘어 아씈 픕을 면윜한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검사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앀 픕의 선택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강도상해죄 등 상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 윜55조 윜1항 윜3픸(판결이 핕윕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함)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 파괰사유의 앞 부분에 든 유리한 윕상 참작)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