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함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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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2]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역외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그러한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모(母)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실행하여 오다가 영업을 100% 자(子)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실행해 온 경우, 영업 양도로 말미암아 모회사에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대가인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데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