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동환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5%
평균 3년 3개월
상해1건+89%
평균 3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3(14%)집유1(5%)무죄1(5%)기각1(5%)원고승4(19%)일부승1(5%)원고패7(33%)결과 미상3(14%)
2011누31828·서울고등법원·2012-02-09·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함
결과 미상
2010누45868·서울고등법원·2012-02-02·기타 형사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236·서울고등법원·2012-01-12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군수업체 운영에 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누24127·서울고등법원·2011-12-08·기타 형사
오픈마켓에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따로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7624·서울고등법원·2011-11-17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던 소외 1이 1913년 사정받은 임야가 친일 행위 대가가 아니라고 후손들이 주장하며 국가귀속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3738·서울고등법원·2011-10-13·공정거래·담합
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3462·서울고등법원·2011-10-13·과실치사상
축제 중 가요콘서트 안전사고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0459·서울고등법원·2011-10-13
감리회사가 여천터널 공사에서 터널선형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42562·서울고등법원·2011-08-25·기타 형사
원고가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40856·서울고등법원·2011-08-25·약사·식품·의료
요양기관이 영양사와 조리사 상근 여부를 두고 식대가산 비용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