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 원고(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계획공사원가의 96%)을 초과하면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5건의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원고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 예를 들어,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의 경우 최저 입찰가가 55억 6,900만 원(계획공사원가의 97.2%)이었으나, 재입찰 후 낙찰가는 54억 3,9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30일,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입찰은 '하도급대금 결정'이 아니고, 예산 초과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업계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대형 건설사)가 5건의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하도급대금 결정'이란 최초 입찰뿐 아니라 재입찰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을 정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입찰도 결국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내세운 '예산 초과'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정가격을 원고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었고,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재입찰이 업계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행 자체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관행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강요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최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사업자가 재입찰을 통해 최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업계 관행이나 예산 초과를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를 낮추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