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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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2020-02-12·2심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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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2562·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
원고가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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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208·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벌금
2012누26380·서울고등법원·2013-08-23·2심
최저가 경쟁입찰 낙찰자와 다시 가격협상을 벌여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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