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쟁입찰 낙찰자와 다시 가격협상을 벌여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 원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위치에 있었고 하도급을 받는 쪽은 규모가 더 작은 '수급사업자'들이었다.
• 2009년 4월 15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포장공사 등 8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정했다.
• 이어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도로 확장공사 중 육교가설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 그런데 원고는 낙찰자와 계약을 바로 맺지 않고 다시 가격협상을 벌여, 당초 낙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인하 폭은 3.1%에서 21.6%에 이르렀다.
•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자가 재협상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업체 대신 협상 가격을 수용하는 다른 업체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의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27일 원고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회사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정한 뒤 그 낙찰자와 재차 가격협상을 해 당초 낙찰가격보다 최소 3.1%에서 최대 21.6%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정해 놓고 다시 가격을 깎는 협상을 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봤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낙찰가보다 낮춘 대금은 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낙찰자가 협상 가격을 거부하면 그 업체를 빼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 점도, 사실상 가격 인하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 원고가 규모가 더 큰 원사업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더 작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됐다.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정한 뒤 다시 가격을 깎아 하도급계약을 맺는 관행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규모가 큰 원사업자일수록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