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상욱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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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1%
평균 2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2(4%)집유2(4%)기각1(2%)원고승10(22%)일부승4(9%)원고패18(40%)결과 미상8(18%)
2022나2015012·서울고등법원·2023-06-29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015616·서울고등법원·2022-10-27
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원고패
기각 (청구 4.6억원)
2022나2007332·서울고등법원·2022-09-29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해촉된 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36만원 / 청구 2,019만원)
2020노357·서울고등법원·2021-07-09·사기
피고인 1이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거짓말로 받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9노2741·서울고등법원·2020-10-28·뇌물수수·공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3,020,345원 뇌물 수수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16나2016564·서울고등법원·2018-02-09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2만원 / 청구 2.5억원)
2016나2082721·서울고등법원·2017-10-18
파산 전 디케이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55293·서울고등법원·2015-05-13
피고 호텔 사우나·헬스클럽 회원 지위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52430·서울고등법원·2015-01-09·공정거래·담합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52208·서울고등법원·2014-12-05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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