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2009년 12월,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 최저가로 입찰한 경수제철은 ****만 원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입찰 다음 날 경수제철과 추가 협상을 통해 2860만 원을 깎은 ****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입찰 후 2순위, 3순위 업체와도 금액 인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2순위 업체는 거절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라고 보고 2013년 11월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
• 원고는 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췄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직접공사비가 일부 증가했으나 간접공사비와 전체 하도급대금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 원고는 금액 인하를 위해 일부 업체만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금액 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판단되었다.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