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해촉된 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18년 6월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 모집 업무를 시작함.
• 2020년 8월 말경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촉(계약 해지)됨.
• 피고 회사는 보험 모집 실적에 따라 초회 성과수수료와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
• 원고는 해촉 후 도래한 13회차 성과수수료 약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부속약정에 따라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법원에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계약을 맺고 일하다 해촉되었으나, 해촉 이후 발생한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부속약정의 규정이 모든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촉 여부와 관계없이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와 부속약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13회차 성과수수료는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되나 보험설계사 해촉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봄.
• 본계약과 부속약정은 회사가 다수 보험설계사와 체결하는 약관 성격으로, 불리한 해석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해석함.
• 부속약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모든 수수료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13회차 성과수수료는 해촉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피고 회사의 주장은 약관 규제법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후에도 계약에 따른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속약정 조항은 전체 계약 내용과 법률 원칙에 비추어 무효로 봤다. 결국 해촉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수수료 지급은 보장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