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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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952 민사 사건(2019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7월 피고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가 맡긴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하는 일을 담당하며,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서 근무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내용과 실적을 상세히 보고하고, 피고는 이를 관리·감독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약 3,3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와 같은 관계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서상 위임계약자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위임계약서 형태였으나, 업무 수행 방법, 금지사항, 보수 지급 기준 등 근로 규칙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업무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고, 피고는 업무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며 감독했다.
-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했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업무 수행 방식도 통제받았다.
-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이 제공되었고, 업무 관련 비용도 피고가 부담했다.
- 원고는 업무 대행이 불가능했고, 피고에 전속되어 주로 피고 업무만 수행했다.
- 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 성격을 갖추었다.
- 비록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겉으로는 위임 계약자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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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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