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06년 7월 피고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가 맡긴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하는 일을 담당하며,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서 근무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내용과 실적을 상세히 보고하고, 피고는 이를 관리·감독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약 3,3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와 같은 관계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서상 위임계약자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 계약서에는 위임계약서 형태였으나, 업무 수행 방법, 금지사항, 보수 지급 기준 등 근로 규칙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업무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고, 피고는 업무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며 감독했다.
•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했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업무 수행 방식도 통제받았다.
•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이 제공되었고, 업무 관련 비용도 피고가 부담했다.
• 원고는 업무 대행이 불가능했고, 피고에 전속되어 주로 피고 업무만 수행했다.
• 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 성격을 갖추었다.
• 비록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원고는 겉으로는 위임 계약자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