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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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05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8-13·2심
공소외 1과 위탁계약을 맺고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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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6511·서울고등법원·2019-05-28·2심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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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560·서울행정법원·2008-04-03·1심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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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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