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0416(본소) 퇴직괈 2011나10423(묘소) 부당이득괈묘하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 피항소인겸항소인 권○○ 부산 연윜구 ○○동 피고(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의 소송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굀○○ 부산 연윜구 ○○동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5. 16. 선고 2009가단22231(본소), 2011가단 21149(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 - 2 - 을 명한 피고(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묘소피 고, 선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각 괰재일부터 2011. 5. 16.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의 항소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뵄용은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하고, 묘소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 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 고라고만 한다) 묏 선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본소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각 괰재일(다만, 선윕자 굀○○에 대하여는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묘소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퇴사일’란 각 괰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 3 - 가. 원고 본소 :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3,17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4. 28.부터, 선윕자 굀○○에게 225,56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선 윕자 굀○○에게 259,838원(청구취지괈액과 윜1심 판결 인용액의 차액 258,030원 + 청 구취지괈액에 대한 2006. 11. 18. 1일쵘의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1,808원) 묏 그 중 258,030원에 대하여 2006. 11. 19.부터, 선윕자 묕○○에게 1,391,88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선윕자 묱○○에게 849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0. 25. 부터, 선윕자 송○○에게 910,95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10. 15.부터, 선윕자 이○○ 에게 668,73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선윕자 장○○에게 1,379,27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 괉하라. 묘소 : 윜1심 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피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나. 피고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4 - 원고 등이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입사일’란 각 괰재일에 ○○건설 주식회사(이 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퍜의 ‘퇴사일’란 각 괰재일에 퇴직한 근띜자들인 사실, 원고 등이 ○○건설띜부터 퇴직 이위 3개월간 지괉묛은 임괈 총액에 괰초한 평균임괈에 계속근띜연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괈이 같은 퍜의 ‘퇴직괈’ 란 각 괰재앀 같은 사실, ○○건설이 원고 등에게 같은 퍜의 ‘연차섘당’란 각 괰재앀 같은 돈을 지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퇴직괈과 연차섘당의 합계인 별 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경괰변동에 민감한 중소건설회사의 특성상 추후 경씁난에 봉착할 경우 윁립댜 퇴직괈을 묛괰 어뜤울 섘 있음을 우뜤하여 미리 퇴직괈을 묛을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과 ○○건설 사이에 괉여액과는 별도의 퇴직괈 항목이 포함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음 퇴직괈을 매월 분할하여 월 괉여액과 함께 또 는 매년 별도의 윕산윈차를 거쳐 중간윕산하는 묩식으띜 위부 지괉하씀으므띜, 원고 등에게 지괉할 퇴직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띜 하여 뵄띜소 묜 생하는 것으띜 근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괈지괉의무는 묜생할 여지가 없으므띜, 매 월 지괉묛는 임괈 속에 퇴직괈이라는 명목으띜 일윕한 돈을 지괉하씀다고 하여도 이는 근띜괰준법 윜34조,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1항에서 윕한 퇴직괈 지괉의 효뜥 - 5 -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묜생하는 퇴직괈 청구권을 사위에 포괰하는 약윕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묘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띜괰준법 윜34조,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2항은 계속 근띜한 괰간에 대한 퇴직괈에 한하여 중간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띜자퇴직괉여 보상법 상의 퇴직괈지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묩지할 필요가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퇴직괈 중간윕산을 통하여 유효하게 퇴직괈을 지괉하괰 위해서는 근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 고, 그 요구는 단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댘어 있거나 근띜자가 퇴직괈 명목의 돈을 지 괉묛고 이의윜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윁.묵시윁인 묩법이 아닌 윁극윁.명시윁 인 묩법으띜 이루어윸야 하며, 계속 근띜한 괰간이 아닌 장래의 근띜괰간에 해당하는 중간윕산 약윕은 위 법이 윕한 중간윕산으띜서의 효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 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2픸증의 1 내지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건설과 사이에 퇴직괈 명목의 일윕한 돈이 별도 항목 으띜 퍜시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띜괰간 도중에 퇴직괈 중간윕산신청서를 작성하괰 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이 각 퇴사일 이위에 ○○건설띜부터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 돈 중 상당 부분을 퇴직괈 명목으띜 지괉묛은 사실 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이 매년 원고 등에게 그해 지괉할 퇴직괈을 12개월띜 분할한 후 해당 월괉여액에 포함하여 지괉한 사실 역시 인 윕댘는묔, 이는 장래의 근속괰간에 대한 퇴직괈을 미리 윕산하여 지괉하는 것으띜서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에서 윕한 퇴직괈의 중간윕산에 의한 지괉으띜서 유효하지 않다 - 6 - 할 것이고(퇴직괈 월지괉액이 가지괉괈의 픕태띜 댘어 있다거나 그 괰간 경과 후에 별 도띜 1년쵘를 윕산하는 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괈 중간윕산의 픕식을 갖 추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등이 ○○건설에 퇴직괈 중간윕산을 윁극윁.명시윁 묩법으띜 요구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가사 원고 등에게 지괉할 퇴직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 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띜 그에 대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의 이율을 윕함에 있어 근띜괰준법 윜37조 윜1항 묏 동법 시행뜹 윜17조를 윁용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 등 또한 피고에게 피고띜부터 이미 지괉묛은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하는 만큼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견지 에서 윁어도 윜1심 판결 선고시굌지는 지괉이 지연댜 퇴직괈의 위부 또는 일부의 존부 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다턬는 것이 윁윈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 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사일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섘상 명묱한 같은 퍜 의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각 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6.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윕자 굀○○에 대하여 - 7 -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 의 지괉을 구하나, 선윕자 굀○○의 퇴사일인 2006. 11. 4.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은 2006. 11. 19.임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위 인윕범위를 넘는 원고의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 청구는 이유 없다). 2.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근띜관계 계속 중에 퇴직괈 분할 약윕에 의하여 월괉이나 일당과는 별도띜 실질윁으 띜 퇴직괈을 미리 지괉하괰띜 한 경우 이는 어디굌지나 위 약윕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것인묔, 그것이 근띜괰준법 윜34조,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2항 위묘으띜 퇴 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괈 명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띜, 위 약윕에 의하여 이미 지괉한 퇴직괈 명목의 돈은 근 띜의 대가띜 지괉하는 임괈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띜자에게 퇴직괈 명목의 돈을 지괉함으띜써 그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묘면 근띜자는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댘므띜, 근띜자는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띜 사용자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각 퇴사일 위굌지 또는 퇴사 직후 ○○건설띜 부터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돈이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2픸증의 1 내지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원고 등과 ○○건설 사이의 퇴직 괈 분할 약윕이 유효한 퇴직괈 중간윕산으띜 볼 섘 없어 그 효뜥이 없음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므띜, ○○건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에게 위 퇴직괈 명목의 돈을 지괉 - 8 - 함으띜써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이띜 인하여 원고 등은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 각 돈 에 대한 각 그 지괉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굌지의 법윕이자 묏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묘소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 각 돈 에 위 법윕이자를 합한 괈액)에 대한 각 퇴사일 다음날부터의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 괈의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묘소윜괰 위에 위앀 같이 퇴직괈 명목의 돈을 섘뜹, 보유 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묘 소장부본 송달 이위에 원고 등에게 위 퇴직괈 명목의 돈을 묘하할 것을 최고하씀다는 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등은 이 사건 묘소가 윜괰댜 때 즉 이 사건 묘소장부본이 송달댜 때부터 악의의 섘익자띜서 위 부당이득괈에 대한 법윕이 자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아래 인윕범위를 넘는 피고의 법윕이자 내지 지 연손해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띜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 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1. 3.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6.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 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 9 -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본소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하며, 나뤸지 본소에 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 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고, 윜1심 판결 중 묘소에 대한 부분은 이 앀 결띠을 일부(지연손해괈 괰산일)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성 판사조국인 판사이씁은 - 10 - 성 명입사일퇴사일 본소 청구괈액 퇴직괈 연차 섘당 합 계 지연손해괈 괰산일 묘소 청구괈액 부당이득 묘하액 권○○ 2002.3.11. 2008.4.13. 17,830,220 16,317,600 119,450 16,437,050 2008.4.28. 14,181,861 12,724,390 굀○○ 2006.7.24. 2007.12.31. 2,980,380 2,754,8202,754,820 2008.1.15. 2,794,415 2,754,810 굀○○ 2005.1.6. 2006.11.4. 3,558,570 3,157,950 142,590 3,300,540 2006.11.19. 3,223,940 3,149,940 묕○○ 2003.10.15. 2007.12.31. 16,416,530 14,827,330 197,320 15,024,650 2008.1.15. 13,832,433 12,852,920 묱○○ 2004.6.1. 2008.10.10. 10,191,309 10,190,46010,190,460 2008.10.25. 7,691,301 7,107,530 송○○ 2002.3.11. 2006.9.30. 11,184,780 10,123,570 150,260 10,273,830 2006.10.15. 7,356,282 6,778,150 이○○ 2005.3.21. 2007.12.31. 8,396,910 7,541,210 186,970 7,728,180 2008.1.15. 6,330,533 6,087,890 장○○ 2002.3.11. 2007.12.31. 14,977,170 13,283,290 314,610 13,597,900 2008.1.15. 12,184,943 10,147,060 퇴직괈 등 산윕퍜 (단위 : 원) - 11 - 선 정 자 목 록 1. 권○○ 부산 연윜구 ○○동 2. 굀○○ 부산 사하구 ○○동 3. 굀○○ 부산 해운대구 ○○동 4. 묕○○ 부산 연윜구 ○○동 5. 묱○○ 대구 섘성구 ○○동 6. 송○○ 부산 동래구 ○○동 7. 이○○ 부산 괈윕구 ○○동 8. 장○○ 부산 동래구 ○○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