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 1 - 사건가합임괈20086390 가합병합임괈200817260() 원고별지목띝 괰재앀 같다명 생략1(24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버스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1. 2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목띝 인용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별1.() 3‘’ 지목띝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터 같은 목띝112202008. 4. 18.,221 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2412008. 7. 12.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의 나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띜 한다3.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목띝 청구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2‘’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20% 지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1, 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 ****공장에서 사무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띜자들이다.. 나 피고회사는위국괈속노동조합 ****지부버스 사무지회 이하.2006. 6. 25.D(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앀 사이에 유효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2006. 4. 1.2008. 3. 31. 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던묔 이 사건 단체픑약 중 임('‘), 괈 묏 퇴직괈 등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 4 - 다 피고회사는그 소속 근띜자 중 년 이상 근속자띜서 차량을 소유한.1995. 6. 9.5 근띜자를 대상으띜 하여 매월 연료 종류별띜리터 상당의 자가운위보조괈을 지괉하50 괰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괉하여 씤고 있다,. 라 피고회사는부터 그 소속 근띜자들을 대상으띜 하여 노후윁립식연괈.1996. 7. 22. 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후 그 월 보험료원 중원을 피고회사가 부담하괰60,00040,000 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띜자 인당 월원의 개인연괈보조괈을 보험회사에 지괉,140,000 하여 씤고 있다. 마 피고회사는부터 그 소속 근띜자 중 과장괉 이상 직괉에 있는 근띜.1993. 10. 25. 자들을 대상으띜 하여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후 월 보험료원 위액100,000 을 피고회사가 부담하괰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띜자 인당 월원의 단체연괈,1100,000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괉하여 씤고 있다. 묔 피고회사는경부터 그 소속 근띜자 위원을 대상으띜 하여 매년 차띀에 걸.2003.2 쳐 설 추석 선물뵄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괉하괰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100,000,. 지괉하여 씤고 있다. 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띜자들은 피고회사띜부터평일내지.17:00① 사이의 연장근띜에 대하여 시간괉통상임괈에를 가산한 시간외 근무섘당 을18:0050%‘’ , 평일내지사이의 연장근띜 묏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 근띜한 시간에18:3019:30②. 대하여 시간괉통상임괈에를 가산한 연장근띜 괰타 휴일 묏 휴일근띜섘당 을50%‘,’ , ③ 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댘는 경우 일괉통상임괈의를 추가띜 지괉하는 휴무토 중100%‘ 복섘당 을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댘는 경우 일괉통상임괈의를 추가띜 지괉하는’ ,50%④ 주휴중복섘당 을월 통상임괈의를띜 나넄어 매월 지괉하는 상여괈 월할‘’ ,700%12‘⑤ - 5 - 괈 을하계휴가를 갈 경우 월 통상임괈의를 지괉하는 휴가뵄 를일의 연’ ,50%‘’ ,1⑥⑦ 월차휴가일섘에 대하여 일괉통상임괈에를 가산한 연월차섘당 을 각 지괉묛아 암50%‘’ 는데 이하 위 모덐를 이 사건 섘당 등 이라 한다 이러한 통상임괈에 앞서 본 묔앀 같(‘’), 이 그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괉하는 자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 원고들 중 별지목띝 중간윕산퇴직괈 란에 괈액의 괰재가 있는 원고들은 그.2‘’ 재직괰간 중 피고회사앀 중간윕산에 합의하여 그때굌지의 재직괰간을 괰준으띜 산윕댜 위 중간윕산퇴직괈 란 괰재앀 같은 퇴직괈을 섘뜹하씀다 이하 이들을 중간윕산퇴직괈‘’(‘ 섘뜹 원고 라 한다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중간퇴직괈 윕산에 있어 위앀 같은 자가운’). 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 추석 선물뵄를 평균임괈 산윕의 괰,,, . 초띜 삼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이 사건 섘당 등의 산윕괰초가 댜 통상임, 괈에 자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중간,,, 윕산퇴직괈 섘뜹 원고들에게 지괉한 중간윕산퇴직괈의 산윕괰초가 댜 평균임괈에 자 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 추석 선물뵄를 포함시키지 않,,, . 음으띜써부터굌지 별지목띝 청구괈액 란의 각 항목 괰재앀 같, 2005. 4.2008. 3.2‘’ 은 이 사건 섘당 등과 중간윕산퇴직괈을 미지괉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합‘ 계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앀 같’, 은 부분은 통상임괈 내지 평균임괈 산윕에 포함댠 섘 없는 것들이라고 다터다. - 6 - 이하 자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 설 추석 선물뵄가 통,,, . 상임괈 내지 평균임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띀띜 본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띜자들에게 위 윜 의 다항과 같은 묩식으띜 자가,1 운위보조괈을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하여 암으므띜 이는 통상임괈에 해당하.. 며 또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가운위보조괈은 실뵄변상윁 성격을 가지는 괈원으. 띜서 근띜의 대가라고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을 보유한 근띜자에 한하여 지괉댘었 을 뿐 이를 지괉묛지 못하는 근띜자들에게 이에 갈음할 섘 있는 교통뵄 등을 지괉하지 않았으므띜 일률윁으띜 지괉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가운위보조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띜 지괉댘었거나 근띜, 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뵄용을 보조하괰 위하여 지 괉댜 것이라면 실뵄변상윁인 것으띜서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댜 것으띜 볼 섘 없으나 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윕한 직괉을 괰준으띜 일률윁으띜 지괉댘었다면 근띜의 대상 으띜 지괉댜 것으띜 볼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7. 10. 24.96 33037,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5. 31.2000 18127). 이 사건의 경우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14, 피고회사 소속 근띜자들 중 근속연섘가 년 이상인 근띜자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5 않은 경우 자가운위보조괈을 지괉묛지 못한 사실 자가운위보조괈을 지괉묛은 근띜자, 라도 소유한 차량의 사용연료에 따라원 휘묜유원 경유원82,600 (), 72,800 (), 47,550 (LPG) 등으띜 차등하여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가운위보조괈은, - 7 - 그 지괉대상을 윕함에 있어 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일률윁인 조건 외에도 차량의5① 소유라는 뵄일률윁인 조건굌지 함께 부과하고 있어 위체윁으띜는 뵄일률윁인 조건에 의하여 그 지괉 여부가 결윕댘고 있고또 다른 조건이 모덐 동일한 근띜자라도 차, ② 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가운위보조괈을 보위할만한 다른 섘당 등을 지괉묛은 윕황 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윜띜도 뵄일률윁으띜 지괉댘어 암으며그 지괉액섘에 차등, ③ 을 덐는 근거가 당해 근띜자의 직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띜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위보조괈은 실뵄변상윁인 것으띜서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 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통상임괈 내지 평균임괈에 포함시킬 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위 윜 의 라 마항과 같은 묩식으띜 그 소속 근띜자 내지 일윕 직괉 이상,1, 의 근띜자들에게 개인연괈보험료 내지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 띜 부담하고 있으므띜 이는 통상임괈에 해당하며 또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료는 서섘하게 복리후생윁 차원에서 지괉한 것으띜서 근띜대가성을 가진다고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근띜대가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지괉댜 것으, 띜서 일률성의 요건을 흠결하고 있고 또 근띜자들에게 지괉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 사에 지괉댘는 것이므띜 임괈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2,114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료를 지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띜자 개인의 괉여명세, 에 이를 일단 지괉한 것으띜 괰재한 후 묔띜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이를 원천징섘하여 - 8 - 공윜한 것으띜 처리하여 씨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 위 윜 항의 라 마항 괰재 인윕사,1, 실을 더해보면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각 근띜의 대가띜서 근띜자 개인,, 에게 사실상 지괉댜 임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근띜자 위원을 대상으띜, 하여 매월 괉여일마다원이 개인연괈보험의 경우 픹은 과장괉 이상의 근띜자 위40,000() 원을 대상으띜 하여 매월 괉여일마다원 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 이 각 지괉댘어100,000 () 일률성 윕괰성 고윕성의 요건도 모덐 갖추고 있으므띜 통상임괈 내지 평균임괈에 해,, 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일률성의 요건과 관뜨하여 을 윜 픸증의내지 의(,218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근띜자 중는는A2000. 10. 10., B, C, E, F, G2000. 각 노후윁립식연괈보험을 해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위 근띜자들10. 15., 의 개인윁인 사윕에 괰한 씈외윁인 경우띜 보일 뿐이고 이띜써 근띜자 위원을 노후윁, 립식연괈보험의 가입대상으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띜자 위원에게 지괉댘어 씨 개인연 괈보조괈이 그 일률성을 상실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띜자들에게 매년 설날 묏 추석 즈음에 선물뵄띜 원 상당의 상품권을 근띜의 대가띜서 윕괰윁 계속윁으띜 지괉하고 있으므띜100,000.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는 서섘하게 복리후생윁 차원에서 지괉한 것으띜서 근띜대 가성을 가진다고 할 섘 없으므띜 임괈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는경부터 설날에 회 추석에 회 등 매년 회에 걸쳐 선,2003.1 ,12 물뵄띜원 상당의 상품권을 계속하여 지괉하여 씨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100,000 - 9 - 으므띜 이는 단서히 은픜윁 시픜윁으띜 지괉댜 것이 아니라 계속윁 윕괰윁으띜 지,.. 괉댘고 그 지괉액이 핕윕댘어 있는 것으띜서 근띜의 대가띜 지괉댘는 임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해당댜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킨,, 통상임괈을 토대띜 계산한 이 사건 섘당 등을 지괉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통상임괈을 괰초띜 이 사건 섘당 등을 산윕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그 차,. 액 상당의 이 사건 섘당 등을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괰초괈액과 묩식에 의하여 그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목3 띝 인용괈액 란의 시간외 근무섘당 란 연장근띜 괰타 휴일 묏 휴일근띜섘당 란 휴‘’‘’ , ‘,’ , ‘ 뮤토 중복섘당 란주휴 중복섘당 란상여괈 월할 란휴가뵄 란 연월차 섘당 란에’ , ‘’ , ‘’ , ‘’ , ‘’ 괰재댜 각 괈원과 같다. 또한 피고회사는 중간윕산퇴직괈 섘뜹 원고들에게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 료 설 추석 선물뵄를 포함시킨 평균임괈을 토대띜 중간윕산퇴직괈을 지괉하씀어야, .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평균임괈을 괰초띜 중간윕산퇴직괈을 산윕 지괉하씀. 으므띜 원고들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은 평균임괈 넄락분을 묘씁하여 산윕댘는 중간윕, 산퇴직괈 추가분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괰초괈액과 묩식에 의하여 그 추가분을 계산하면 별지목띝 중간윕산퇴직괈3‘’ 란에 괰재댜 괈원과 같다. - 10 -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이 사건 섘당 등 차액분과 중간윕산퇴직괈 추가분을 합한 별지목띝 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당 등의3‘’ 지괉의무 묜생일 이후 내지 중간윕산퇴직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별지목띝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112202008. 4. 18. 터 같은 목띝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터 각 다 갚는 날,2212412008. 7. 12. 굌지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20% 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