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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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550 민사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으며, 독자적인 지휘권은 없었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담당 공정이 수시로 변경되었다.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인원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투입했고, 인원 변경 권한이 없었다.
- 피고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이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와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 업무 전반을 직접 결정하고 작업방식을 지시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이 없었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담당 공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피고의 직접적 관리 하에 있었다.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인원 기준에 따라 인력을 투입했고, 인원 변경 권한이 없었다.
- 피고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를 결정했고, 사내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피고가 직접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하여 사실상 피고의 근로자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직접 고용 요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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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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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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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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