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지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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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54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5.7억원)
2018가합41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합529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
미분양 쇼핑몰 전유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억원)
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억원 / 청구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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