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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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9607 민사 사건(2018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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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은 199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1년 피고의 계열사 에스케이플래닛으로 소속이 옮겨졌고, 2015년부터 피고의 ◇◇◇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복귀했다.
원고 2는 2015년 에스케이플래닛에 입사해 같은 해 ◇◇◇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복귀했다.
피고는 2015년부터 계열사 인력을 전출받아 ◇◇◇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7년 사업을 종료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업무 지휘·감독을 했고 급여도 계열사가 지급한 후 피고가 정산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이거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한 후 복귀하였고,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 또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 고용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계열사 소속으로 전출된 상태였고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은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 소속으로,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조직에 전출된 것은 계열사 간 전출계약에 따른 것으로, 전출 동의는 묵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명시적 전출계약서는 없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정산했으나, 이는 전출계약 관계에 따른 비용 부담 합의로 보였다.
계열사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법인세 납부, 4대 보험 가입 등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파견법 적용 대상인 ‘사업적 파견’이 아니라, 사업 목적을 위한 인력 전출로서 ‘비사업적 파견’에 해당해 직접고용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파견법상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계열사 소속으로 전출되어 피고 사업 조직에서 근무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파견법상 직접고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열사 간 전출은 독립적인 계약 관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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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