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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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748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재택위탁계약을 맺고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정기 교육과 현지 점검을 통해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복장과 장비를 사용하며 PDA로 배달 정보를 실시간 전송했다.
- 수수료는 시간당 일정 금액에 근무 시간을 곱해 지급되었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받았다.
-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며 위임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무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임금을 받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점을 중시했다.
- 피고가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정기 교육과 현지 점검으로 업무 수행을 관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복장과 장비를 사용하고, PDA로 배달 결과를 실시간 보고하는 등 종속적 관계임을 확인했다.
- 수수료 지급 방식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보수 체계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했다.
-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 재택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관계를 중시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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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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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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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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