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재택위탁계약을 맺고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정기 교육과 현지 점검을 통해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복장과 장비를 사용하며 PDA로 배달 정보를 실시간 전송했다.
• 수수료는 시간당 일정 금액에 근무 시간을 곱해 지급되었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받았다.
•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며 위임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무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임금을 받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점을 중시했다.
• 피고가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정기 교육과 현지 점검으로 업무 수행을 관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복장과 장비를 사용하고, PDA로 배달 결과를 실시간 보고하는 등 종속적 관계임을 확인했다.
• 수수료 지급 방식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보수 체계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했다.
•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

원고들은 피고와 재택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관계를 중시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