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3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제3부 2022다265635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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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Y회사에 고용된 뒤, Y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 원고들은 유리 기판을 만드는 공정에서 검사·포장, 세정·절단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 공장에 있던 Y회사 현장관리자들은 피고 관리자에게서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 원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지시에 따라 일했고, 작업방식을 임의로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들의 공정은 피고가 담당한 공정과 이어져 있거나 작업량·속도가 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하거나 작업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Y회사에 고용됐지만,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의 제조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관리자는 매일 작업량과 방법을 정해 지시했고, Y회사 현장관리자는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원고들은 지시를 따랐고 스스로 내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 원고들의 작업은 피고 공정과 이어져 서로 영향을 주었으며, 일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하거나 연속된 작업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생산계획과 공장 가동 사정 등을 통해 원고들의 인원 배치와 작업·휴식 시간, 휴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도급계약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실제 맡는 일도 피고의 결정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업무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Y회사는 피고의 도급 업무만 수행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한 채 피고에게서 제공받아 사용했습니다. 도급계약이 끝난 뒤에는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폐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원고들의 일이 피고의 제조 과정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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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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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2다265635 근로에관한 소송
2022다265642(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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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변경 전 상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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