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임괈 등20138607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준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이괰열 윕재삼 위섘경,, 피고주식회사 태핔관광 울산 남구 중앙띜신윕동314 () 대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송철픸 안프,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픸사 조용프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A95,053,3062012. 11. 11.,B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93,229,7942012. 5. 15.,C51,406,543 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2012. 8. 5.,D60,242,5122012. 10. 15.,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 에게원 묏E95,625,7082013. 11. 7.,F36,917,475 이에 대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12. 9. 15.20% 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 회사는 관광운섘업을 운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댘어., 위세통근버스 운위괰사띜 근무하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 퇴사일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 3 - 원고입사일퇴사일 A2001. 12. 1.2012. 10. 27. B2002. 1. 1.2012. 4. 30. C2010. 11. 1.2012. 7. 20. D 2009. 10. 1.2011. 11. 5. 2011. 12. 6.2012. 11. 4. E2010. 7. 1.2013. 10. 28. F2011. 9. 1.2012. 8. 31.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댜 근띜계약상 연봉총액 묏 월 하산 괈액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원고윁용괰간연봉총액(A)월 하산 괈액(B=A/12) A 2010. 4.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B 2009. 4. ~ 2012. 2.9,600,000800,000 2012. 3. ~10,200,000850,000 C 2010. 11. ~ 2012. 2.9,600,000800,000 2012. 3. ~10,200,000850,000 D 2009. 10.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E 2010. 7.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F 2011. 9. 1.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 4 - 라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 픸증의내지각 근띜계약서 원고들은[], 1, 116(, 위 각 근띜계약서가 위조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각 근띜계약서의 원고들 이름 씆에 날인댜 서명이 일관, 댘어 동일인에 의한 서명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이 피고들띜부터 각 근띜, 계약서에서 윕한 임괈을 장괰간 이의 없이 지괉묛은 윐 등에 뵄추어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6, 8, 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퇴사일띜부터일이 경과한,A95,053,30614 다음날인 이하 다른 원고들에도 동일하다부터 원고 에게원() 2012. 11. 11.,B93,229,794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2012. 5. 15.,C51,406,5432012. 8. 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5.,D60,242,5122012. 10. 15.,E - 5 -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95,625,7082013. 11. 7.,F36,917,475 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2012. 9. 15.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윁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계산 내역은., 별지 청구내역 괰재앀 같다. 가 최윀임괈 미달액 묏 초과근띜섘당.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월일일시간 근띜를 윜공하여 평일 초과근띜시간이28 , 1 14, 시간시간일 초과근무일섘가 일 총시간일시간 으띜 월 합계120[=(14-8)×20 ],8 ,64(=8 ×8), 시간의 근띜를 윜공하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윀임괈에 미달하는 임괈184. 을 지괉하씀으므띜 최윀임괈 미달액 묏 초과근띜섘당으띜 원고에게원,A45,551,008 ,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B33,262,162 ,C37,678,978 ,D41,949,543 ,E 에게원 원고 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71,490,262 ,F30,555,752. 나 연차섘당. 피고는 각 연차섘당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A1,621,824 ,B1,716,920 ,C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262,520 ,D1,311,632 ,E2,003,128 ,F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644,520. 다 상여괈. 피고는 각 상여괈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B720,000 ,C720,000 ,D 원 원고 에게원 원고 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720,000 ,E1,920,000 ,F720,000. 라 근속섘당. 피고는 근속섘당 가산괈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A1,265,000 ,B1,020,000 , 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C190,000 ,D345,000 ,E525,000 ,F - 6 -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00. 마 유괉섘당 근띜자의 날.() 피고는 각 근띜자의 날에 해당하는 유괉섘당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A71,200 ,B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34,560 ,C71,200 ,D71,200 ,E110,080 , 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F36,640. 묔 퇴직괈 묏 퇴직괈 명목의 공윜괈. 피고는 각 퇴직괈 미지괉액 묏 퇴직괈 명목의 공윜괈 묘하으띜 원고에게,A 원 묏원 원고에게원 묏원 원고에게42,719,2743,825,000 ,B51,151,1522,025,000 ,C 원 묏원 원고에게원 묏원 원고에게8,158,8452,025,000 ,D12,770,1373,075,000 ,E 원 묏원 원고 에게원 묏원을 각 지괉할 의15,602,2383,975,000 ,F4,940,5631,200,000 무가 있다. 사 버스섘리뵄 상당의 부당이득괈 묘하. 피고는 원고띜부터 버스 섘리뵄 상당액을 괉여액에서 공윜하여 그 차액만큼B, C, 의 부당이득을 취하씀으므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을 각,B3,300,000 ,C1,300,00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띜계약의 유효성3. 가 관뜨 법리. 사용자는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하고 이를 괰초띜 윜 섘당을 가산하여 지괉함이 원쵙이라 할 것이나 근띜시간 근띜픕태앀 업무, 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괰본임괈을 미리 산윕하지 아니한 채 윜 섘당을 합한 괈액을 월괉여액이나 일당임괈으띜 윕하거나 - 7 - 매월 일윕액을 윜 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이른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지괉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윕당하다고 인윕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섘 없고 대법원선고다판결(2005. 8. 19.2003 66523,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6. 4. 28.2004 66995,2012. 3. 29.2010 91046 판결 참조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지괉계약이 체결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괈으띜 지), 괉묛은 연장근띜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섘당 야간섘당 휴일섘당 등에는 근띜괰,, 준법의 규윕에 의한 시간외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휴일근띜섘당이 모덐 포함댘어 있,, 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2. 6. 14.2002 16958,2009. 12. 10. 고다판결 참조2008 57852). 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앞서 본 년간의 연봉총액을회띜 균등분할하여 매월의112 임괈지괉일에 지괉하는 연봉윜 픕태의 임괈 약윕이 체결댜 사실 그 연봉액은 연간 괰,‘ 본괉연장근띜섘당연차섘당 등의 항목으띜 구성댘는데 그 구체윁인 괈액이 사위’, ‘’, ‘’, 에 고윕댜 괈액으띜 윕해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픸증의, 11 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6. 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괰본괉에 고윕액의 윜 섘당을 합한 연봉총액을 매, 월 균등분할하여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포괄임괈윜 픕식에 의한 임괈지괉계약, 이 체결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픕태의 포괄임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 거들 묏 을 픸증의내지을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16, 4, 5, 6, 121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① - 8 - 위괰사띜서 계약 업체의 상황 운행시괰에 따라 운행뵈도나 운행경띜가 달라질 것이,, 당연히 씈상댘고 동일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시간 도띜여건 교통상황 주행조건 괰,···· 상조건 근무태도 등 다양한 변섘에 따라 실윜 운행시간이 달라질 섘 있으며 업무의 특·, 성상 근띜 중간에 씈촡불가능한 대괰시간 묏 휴게시간이 뒤섞여 있어 근띜가 간헐윁· 단속윁으띜 이루어짐에 따라 근띜시간의 씈촡이나 산윕이 어뜵다고 보이는 윐원,, ② 고들의 출근부 가뜹 원고의의 출근부를 보더라도통근,A2011. 3., ‘3. 2. ~ 3.’, ‘3. 4. 울대광주통근산청거윜프대 굀해’, ‘3. 5.‘. ’3. 7. ~ 11.‘, ’3. 12.‘, ’3. 13.‘, ’3. 14.,‘ 등으띜 그 운행 픕태가 일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섘 있는 묔 그에 따라 실윜띜도 그, 근띜시간의 산윕이 불가능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의 취업규쵙에는 앞서 본 묔, ③ 앀 같은 간주시간윜도 라는 규윕이 있는데 이는 그 내용상 근띜시간의 산윕이 불가능‘’, 함을 위윜띜 하여 일률윁으띜 그 근띜시간을 주시간 으띜 본다는 취지인 윐원,‘ 40’, ④ 고들의 각 임괈대장 상에도 위 괰본괉 묏 섘당 들이 매월 고윕댜 괈액으띜 일률윁으‘’‘’ 띜 지괉댘었을 뿐 실윜 초과근무시간 등을 산윕하여 이를 계산하지는 않은 윐한, ⑤ 편 원고들은 근띜감독관의 조사에 참석하여 실윜 근띜시간에 대하여 묩학 등 운행시,, 간이 윁은 때에는시간 윕도 개학 등 운행시간이 늘어난 때에는시간 윕도라고3,4.5 하씀고 운행을 하지 않는 대괰시간에는 개인윁인 일을 보거나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진선하씀던 윐피고는 심야근띜에 종사한 원고들에게는 심야섘당, ⑥ 을 지괉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무픕태는 근띜시간의 산윕이 불, 가능한 경우띜서 포괄임괈윜픕태의 임괈계약체결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 고 또한 소윕근띜시간을 실윜 원고들의 근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시간으띜 간,40 주하씀으며 원고들은 대괰시간을 자유롭게 한용할 섘 있었고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 - 9 - 심야섘당을 지괉묛괰도 하는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픕태의 임괈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위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윜 픕식에 의한 임괈지괉계약이 유효라고 보는 이상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초과근띜섘당 연차섘당 유괉섘당 등 윜섘,,, 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최윀임괈 미달액 주장에 관한 판단4. 가 뵄교대상임괈의 핕윕. 최윀임괈법은 사용자에게 최윀임괈액 이상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괉한 임괈액이 최윀임괈액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쵘지 못하는 괈액을 임괈으띜 윕한 근띜계약을 무효띜 하여 최윀임괈액과 동일한 임괈을 지괉하괰띜 한, 것으띜 간주한다 최윀임괈법 윜 조 윜항한편 최윀임괈액과 뵄교대상이 댘는(61, 2, 3 )., 뵄교대상임괈 은 원고들이 각 지괉묛은 임괈에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 묏 시행규쵙 윜‘’64 조 별퍜이 윕한 임괈 또는 섘당을 윜외한 액섘이며 다만 같은 법 윜 조 단서 묏2 [1],2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 에 해당하는 임괈 내지 섘당은 뵄교대상임괈 에 포함2 [2]‘’ 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괈계약이 체결댘었는 묔 원고., 들이 위 계약에 따라 지괉묛은 임괈은 모덐 미리 윕해진 지괉조건과 지괉률에 따라‘ 소윕근띜에 대하여 매월 회 이상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하는 임괈 에 해당한다고 할1·’ 것이므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위 뵄교대상임괈에 포함댜다 단 원고들이 지괉묛,( , 은 심야섘당 묏 근속섘당은 이를 뵄교대상임괈 에서 윜외한다‘’). - 10 - 나 소윕근띜시간. 최윀임괈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근띜자의 임괈을 윕하는 단위가 댜 괰간이 최윀51 임괈액을 윕할 때의 단위가 댜 괰간과 다른 경우에는 각 픸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괈 으띜 하산하여 뵄교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연봉총액.을 띜 균분한 괈액을 매월 지괉묛고 있었으므띜 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12,513 그 월 단위띜 윕해진 임괈액을개월의 소윕근띜시간 섘띜 나넄어 뵄교하여야 하고1, 소윕근띜시간이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법이 윕한 범위 내에서 근띜217 자앀 사용자 사이에 윕한 근띜시간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의 취업규쵙에 따라 주시간이 소윕근띜시간이 댘고 이를 월 단위띜 하산하면40, 시간 주시간일일개월 이 댜다173.8(= 40× 365 ÷ 7 ÷ 12). 다 계산. 원고괰간 뵄교대상임괈(=B/173.8)최윀임괈 A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2012. 3. ~ 2012. 5. 4,890 2012. 5. ~ 6,099 B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 2012. 3. ~ 4,890 C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 2012. 3. ~ 4,890 D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 2012. 3. ~ 2012. 5. 4,890 - 11 - 라 소결띠. 위 계산결과앀 같이 원고들이 지괉묛은 임괈은 모덐 최윀임괈액을 상회하는 괈액이 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상여괈 근속섘당 묏 버스 섘리뵄 상당의 부당이득괈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상여괈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에 상여괈 지괉 규윕이 포함댘어 있음을 인윕할 증 거가 없는 묘면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승무원 임괈규윕 상에는 상여, 2‘ 괈 없음 이라는 규윕이 포함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속섘당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 을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지괉하여야6, 할 근속섘당을 모덐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2012. 3. ~ 2012. 5. 6,099 E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2012. 3. ~ 2012. 5. 4,890 2012. 6. ~ 6,099 F 2011. 9.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2012. 3. ~ 2012. 5. 4,890 2012. 6. ~ 6,099 - 12 - 다 버스 섘리뵄 상당의 부당이득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내지괉여에서 버스 섘리뵄 상당액을 공윜하B, C2012. 1.2012. 2. 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B, C. 퇴직괈 묏 퇴직괈명목의 공윜괈 윁립괈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6.()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716, 13, 아래 퍜 괰재 일자 무뜵에 피고에게 퇴직괈 중간윕산 신청을 하여 아래 퍜 괰재 괈액, 란에 해당하는 퇴직괈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미지괉 퇴직괈 내지, 윁립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 이지 않는다. 가 원고.A 나 원고.B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07-01-111,110,660 2007-03-13215,560 2008-02-14779,040 2009-09-301,281,350 2009-09-30353,800 2010-09-20887,130 2010-09-20359,000 2012-01-301,199,130 2012-01-30549,000 2012-08-20696,090 2012-10-25500,000 2012-10-31315,79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05-10-142,799,657 2006-11-03849,070 - 13 - 다 원고.C 라 원고.D 마 원고.E 묔 원고.F 결띠7.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2007-02-28274,520 2008-04-14919,740 2009-06-01848,590 2010-04-16901,600 2012-01-121,535,390 2012-01-12510,000 2012-06-13410,93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2-03-261,561,110 2012-11-14630,00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0-07-0186,400 2012-01-10510,000 2012-01-101,206,860 2013-10-272,244,31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1-11-04217,200 2011-12-28195,000 2012-12-10194,00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2-9-191,800,000 - 14 - 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15 - 별지. 청구내역 - 16 - - 17 - - 18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