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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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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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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