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 원고들은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현대제철 공장에서 냉연강판 생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 현대제철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라며 직접 고용 관계를 부인했고,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 정도,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성 등을 검토했다.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일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며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과 현대제철 간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로서, 다양한 공정과 지원업무에 걸쳐 있었다.
• 현대제철은 MES 시스템을 통해 작업 지시와 관리를 직접 하였고, 작업표준서 제공과 페널티 규정 적용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
• 사내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기술이나 설비 없이 현대제철에 종속적이었고, 근로자 채용과 근태 관리에도 현대제철의 영향력이 컸다.
• 원고들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임금 차액 지급이 명령되었으나,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일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로 나누어졌다.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차액 지급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지휘·명령과 사내협력업체의 종속성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