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윤봉학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5(5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4.5억원)
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2018나20841·광주고등법원·2019-07-12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5.1억원)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2017나11918·광주고등법원·2018-08-24
원고들이 OO교회의 교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교회 재정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2966·광주고등법원·2018-06-29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뒤, 같은 주소와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를 세워 기존 생산시설과 인력·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억원 / 청구 9.9억원)
2017나13464·광주고등법원·2018-04-06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3723·광주고등법원·2018-03-30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상계 주장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6만원 / 청구 2.3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