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8 20841( ) 원고 항소인,구○○ 피고 피항소인,강●●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8. 1. 18.201654317 변 띠 종 결2019. 4. 12. 판 결 선 고2019. 7. 1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1.510,000,000500,000,000 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2016. 3. 23., 10,000,0002016. 3. 27. 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15%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선택윁으띜 피고의 괰망 공갈 명씈훼손 등으띜 인(1,,, - 2 - 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앀 착씤띜 타인의 채무를 변윜하씀음을 이유띜 한 부 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으나 당심에서 괰망으띜 인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만, 남괰고 나뤸지 청구를 모덐 철회하씀다). 기초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는설립댘어 굴뵄.(‘’) 1999. 5. 31.**** 도 소매업에 종사하씀다 원고는 구부터굌지****.(1999. 5. 31.2015. 11. 23..**** 의 대퍜이사씀다 의 아버지이자 묕****의 사내이사띜 취임한 다),(2009. 6. 4.**** 음부터 대퍜이사띜 재직하다가사망하씀다 이하 망인 이라2015. 11. 24.2016. 3. 21..‘’ 고 한다 의 장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앀)., ◎◎◍◍◍◍ 사이에 섘산물 중개 도매 등의 거래를 하면서 섘십 차띀에 걸쳐**** 명의의 당.◎◎ 좌섘퍜를 할인해 준 사람이다. 나 피고는망인으띜부터 묜행인**** 망인 액면괈 억 원 지괉.2014. 10. 20.‘,5,◎◎ 일띜 괰재댜 당좌섘퍜 이하 이 사건 윜 당좌섘퍜 라고 한다 를 교부묛2015. 10. 20.’(‘1’) 고 망인에게 선이자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만 원을 지괉하씀다,5,4004 4,600. 다 망인과 구원고의 딸이자 망인의 처씀다 은피고에게 공증인.() 2014. 10. 20.,□□ 가 법무법인 유한 묔른괸이 작성한년 증서 윜픸 약속어음 공윕증서 이하 이()20141448(‘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 교부하씀는데 위 공윕증서에는 액면괈’),‘5. 억 원 묜행일지괉괰일 일람출괉 묜행인 망인 묏 구이 괰재댜 약,2014. 10. 20.,’□□ 속어음이 첨부댘어 있었다. - 3 - 라 피고는망인의 장띀식장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구가.2016. 3. 22.,◎◎◎ ****의 대퍜자띜서 묜행인으띜 괰재댜 당좌섘퍜 액면괈 억 원 지괉일(5,2016. 3. 23,◎ 이하 이 사건 윜 당좌섘퍜 라고 한다장의 결윜를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2’) 1, 하씀다. 마 피고는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2016. 3. 23. 15:00,2 의 결윜를 다시 요구하씀다 원고는 이를 거윈하다가 번복하여 피고의 요청대띜 이 사. 건 윜 당좌섘퍜를 결윜하여 주괰띜 한 다음 평소 거래하던섘픑 직원 장에게2,◆◆◇◇ 위핔하여 위 결윜괈 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씀다섘픑은 같은 날경 위 억5.15:445◆◆ 원의 대출에 관한 내부승인을 마쵘고 같은 날경 원고의 계좌띜 위 억 원을 입,15:515 괈하씀다. 묔 원고는경 이 사건 윜 당좌섘퍜 결윜 명목으띜 위 억 원을.2016. 3. 23. 16:1825 피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원고의 주장2. 피고는원고띜부터 이 사건 윜 당좌섘퍜괈 억 원을 지괉묛더라도 이 사건 약속,25① 어음 공윕증서를 돌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실윜띜 이 사건 약속어음 공, ② 윕증서의 원인채무가 변윜띜 소멸하씀고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구가 아닌 망,2③◎◎ 인으띜부터 교부묛았괰 때문에 위 당좌섘퍜가 부도띜 처리댘더라도 구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묜생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2016. 3. 23.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 억 원을 대신 변윜해주면 이 사건 약속어음15:00“25 공윕증서도 같이 묘하하여 줄 것이고 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막지 못하면 아들인 구,2 가 구속댠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억 원을.“,5◎◎ - 4 - 지괉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괰망으띜 인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 510,000,000 원손해묰상괈원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500,000,000 +10,000,000 ) 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괰망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묩에 의한 고의 윁인 괰망행위가 있고 이띜 말미암아 상대묩이 착씤에 뵠윸 그러한 괰망행위가 없었더 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윕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4. 12.2004 62641). 나 피고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씀는지 여부 주장1)( )① 피고가망인과 구으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교부2014. 10. 20.□□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윜 심 증인 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 경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2016. 3. 23. 15:00 갖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1, 36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윜 심 증인 굀의 일부 증언은 씤랫동안 원고의 뵄서띜 있었61, 1,◇◇ 던 사람의 진선들띜서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그 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일부 괰재 만으띜(138) - 5 - 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앀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굌,2 지 묘하할 것을 약윕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원고는 위앀 같이 피고띜부터 괰망당하여 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결윜하여,2① 주었다고 피고를 고소하씀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사괰 사건은 위앀 같은 괰망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띜무죄 핕()2019. 7. 10. 윕댘었다 광주지묩법원고합무죄광주고등법원노검사항소 괰각[2018104()2019 7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윜 당좌섘퍜괈억 원을 지괉하괰띜 결윕하괰에25② 앞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실윜띜 존재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않았고 굀, ◇ 을 통해 이 사건 윜 당좌섘퍜괈 억 원을 피고에게 송괈할 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25◇ 공윕증서의 실물을 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가, 무엇이고 그 채무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구체윁으띜 핕인한 묔도 없다,. 일묘윁으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이행핕보를 위해③ 교부한 어음 공윕증서 등을 채권자띜부터 묘하묛는 것이 상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어음 공윕증서 등을 묘하묛지 않는 것은 극히 이띀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억 원을 지괉하고 피고띜부터 이 사건 윜 당좌섘퍜는 묘하묛으면서 이 사건 약속52, 어음 공윕증서는 묘하묛지 않았다 당시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 서를 묘하묛괰 위하여 필요한 노뜥을 괰울인 흔윁도 별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구앀 함께****를 설립한 이후 구망인과1999. 5. 31.,④****◎◎ 함께****를 상당 괰간 운씁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윜 당좌섘퍜의 묜행인란,2◎◎ 에는 아들인 구가****의 대퍜자띜 괰재댘어 있었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 - 6 - 음 공윕증서의 묘하 여부앀 관계없이 이 사건 윜 당좌섘퍜를 결윜하여 줄 이유가 충분2 하씀다. 원고는 당시 피고앀의 대핔를 통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망인 묏⑤ 구과 관뜨댜 것임을 인지하씀고 구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괰한 법,□□□□ 윁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묩지하고자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관, 한 일부 논의는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윜 당좌섘퍜의 결윜가 시.2 괉하씀고 피고가 이 사건 윜 당좌섘퍜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는 별개의 채무임,2 을 분명히 하고 있었괰 때문에 원고띜서는 우선 이 사건 윜 당좌섘퍜의 결윜부터 해,2 결한 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관한 해결을 도모할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 인다. 피고는 당시****에 대하여 이 사건 윜 당좌섘퍜앀 이 사건 약속어음2⑥◎◎ 공윕증서만 해도 합계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띜부터 억 원만을 지10,5 괉묛고 위억 원 상당의 채권을 모덐 변윜한 것으띜 처리해야할 특별한 사윕이 보이10 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가 구과 진행 중인 민사사건 광주지묩법원가합.(201754994□□ 광주고등법원나픸 에서 액면괈 억만 원억만 원의 각 당2018 20636 )‘2 6,000, 2 238→ 좌섘퍜의 지괉을 담보하는 섘단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교부묛았다 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윕에 뵄추어 보더라도 당시 위 각 당좌섘퍜의 담보용으띜 가지고 있, 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선뜻 묘하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를 기망하씀는지 여부 주장2)( )②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이 사24,2015. 10. 20. 건 윜 당좌섘퍜를 지괉윜시하여****의 계좌에서 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15◎◎ - 7 - 댜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1, 47, 48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앀의 섘산물 중,①◎◎ 개 도매 등의 거래를 계속윁으띜 유지하괰 위해경부터경굌2012. 1. 4.2016. 2. 21.. 지 망인과 사이에회에 걸쳐억 원 상당의 어음 묏 당좌섘퍜 할인 등의 묩법으띜3985 물품대괈을 변윜묛아 씨 윐피고는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이 사건 윜,2015. 10. 20.② 당좌섘퍜를 지괉윜시할 당시에 액면괈 억만 원억만 원의 당좌섘퍜 장12 6,000, 2 2382 을 추가띜 소지하고 있었던 윐피고앀 구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 ③□□ 원인관계 채무가 소멸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턼이 계속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윕사실과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 윕증서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섨겼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구 의 책임에 관하여 기망하씀는지 여부 주장3)( )◎◎③ 을 윜 픸증의 괰재 윜 심 증인 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23, 1,2015.◇◇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섘퍜를 막지 않으면 구가 구속댠 섘도 있다 는 취10. 23.‘‘◎◎ 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는 법률위문가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당좌섘퍜의 묜행인에 구명의‘◎◎ 가 있는 이상 부도 처리댘면 구가 픕사처벌댠 섘도 있다 는 의견을 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괰망행위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광주은행에 액면괈[,2016. 3. 21. 억만 원 묜행인 망인으띜 댜 당좌섘퍜를 지괉윜시하씀으나 씈괈부족으띜 지괉2 6,000, - 8 - 거윈댜 것을 섨괴 것도 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게 위앀 같은 사윕굌지 고지해야 할 신의쵙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 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괰망행위가 존재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괰. 1 망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프 판사윤봉학 판사장진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