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 피고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대우자동차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2001년 2월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해 엔진마운트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10년간 근무하고 영업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카이 고무공업과 기술제휴를 위한 연수를 여러 차례 다녀왔다.
• 2002년 소외 2 주식회사가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원고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며 JM/NF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 2004년 1월 피고는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소외 3 주식회사에 입사해 조향장치시스템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10년간 근무하기로 한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줄였다.

피고는 원고와 10년간 근무하고 영업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기간 전에 경쟁사인 소외 3 주식회사로 전직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전직금지 약정 위반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 피고가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서 담당한 조향장치시스템과 원고의 엔진마운트시스템은 연구 분야가 달라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어렵다.
• 소외 3 주식회사는 방진고무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경쟁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피고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 약정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은 과다해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와 10년간 근무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약속했으나, 약속 기간 전에 경쟁사로 옮겼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배상액을 줄여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