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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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9491 민사 사건(200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대우자동차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2001년 2월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해 엔진마운트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10년간 근무하고 영업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카이 고무공업과 기술제휴를 위한 연수를 여러 차례 다녀왔다.
- 2002년 소외 2 주식회사가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원고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며 JM/NF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 2004년 1월 피고는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소외 3 주식회사에 입사해 조향장치시스템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10년간 근무하기로 한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10년간 근무하고 영업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기간 전에 경쟁사인 소외 3 주식회사로 전직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전직금지 약정 위반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서 담당한 조향장치시스템과 원고의 엔진마운트시스템은 연구 분야가 달라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어렵다.
- 소외 3 주식회사는 방진고무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경쟁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피고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 약정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은 과다해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와 10년간 근무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약속했으나, 약속 기간 전에 경쟁사로 옮겼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배상액을 줄여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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