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해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5나16218·부산고등법원·2006-12-29
원고가 피고에게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대출 이자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48만원 / 청구 2.5억원)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5나8804·부산고등법원·2006-03-31
장미 품종 '코르호크' 묘목을 출원일 이전에 구입·식재하고 출원일 이후에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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