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대출 이자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함.

• 2003년 8월, 원고는 피고에게 모텔을 30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 2003년 10월, 피고는 모텔에 대한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2004년 7월부터 대출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신 8,347만 원가량을 냈다.
• 2006년 3월, 모텔은 경매로 팔렸고, 대출금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았다.

원고는 모텔을 피고에게 팔면서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을 피고가 지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일부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피고가 대출 이자와 세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모텔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진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원고도 대출금 이자 미납으로 모텔 경매가 진행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점과 원고의 과실 비율(1/3)을 고려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제한했다.
• 피고가 모텔 경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책임이 크므로 계약 해제 권한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대신 낸 대출 이자와 세금 8,347만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텔 매매 계약을 했고, 피고가 대출 이자와 세금을 내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크지만 원고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대신 낸 금액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